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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시기 (조기환급에 대한 모든것)

나이벤 2022. 11. 26.

부가가치세란 어떤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하단 본문에 환급일정 및 조기환급에 대해 정리해 두었다.

부가세 환급일 신청방법 및 기간

부가세 환급일정

일반환급은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처리된다.

  • ex) 7월 상반기 신고에 대한 환급은 8월에, 다음해 1월 하반기 신고에 대한 환급은 2월에 진행된다.

주의할점 법인은 부가세를 분기별로 신고 하지만, 실제 부과세 과세기간은 6개월이다. 총 6개월 기간 중 처음 3개월은 예정 신고 기간이며, 뒤이어 3개월은 확정 신고 기간으로 구분된다. 부가세 환급액은 확정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만 지금됨

 

조기환급은 일반 환급보다 빨리 이루어지며, 부가세 신고 기한과 상관없이 조기 환급 신고 후 15일 이내에 환급된다.

  • 단, 조기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본문 하단 참고)

조기환급 대상자

  • 영세율 적용 대상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
  •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한 사업자: 대통령령에 따라 새로운 사업 설비를 구매하거나 확장한 경우
  •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법원의 승인 하에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조기환급 신청방법

  • 세무 대리인을 통해 조기환급 요청
  •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해 직접 신청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은 부가세 정기 신고 기한과 관계없이, 해당 사유 발생 후 다음 달 25일까지 할 수 있다.

  • 주의: 조기환급 신청 시 해당 건이 아닌, 해당 기간의 모든 매입 및 매출 거래에 대한 신고 필요

부가세 일반환급 필요서류

부가세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보통 일반 환급은 신고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부가세 홥급이 이루어지고, 조기환급은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진다.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일반환급 신고기간

매입 건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이며, 부가세 환급일은 조기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 ex) 3월 매입 건 발생 시 4월 25일까지 신고

부가세 조기환급은 사업자가 자금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을 경우 환급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조기환급 신고 후 환급 결정 전에 수정 신고한 경우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며, 확인조사 등을 거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처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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