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

모범납세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직장인도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 또는 종합소득세를 꾸준히 납부하면 선정될 수 있다. 선정 기준과 혜택을 확인하고, 모범납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모범납세자란?

모범납세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하는 제도이다.

 

💡 직장인도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다.

직장인은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세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가 적다. 하지만, 추가적인 세금(종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모범납세자로 선정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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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모범 납세자 되는 방법

1️⃣ 국세청 모범납세자 (국세 기준)

🏛️ 선정 기준

• 3년 이상 성실하게 납세한 개인 또는 기업
•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 세금 신고 및 납부기한을 철저히 준수

🏛️ 직장인 선정 가능 여부

직장인은 원천징수 대상이라 직접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음

• 사업소득이나 부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 부동산(주택, 토지 등) 보유로 재산세를 꾸준히 납부한 경우
• 자동차세를 연체 없이 납부한 경우

💡 팁: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원천징수로 인해 국세청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기 어렵다. 하지만, 추가적인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가능성이 있다.

2️⃣ 지방세 모범 납세자 (서울시, 지자체 기준)

🏛️ 선정 기준

•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 8년간 2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한 개인 또는 기업

🏛️ 직장인 선정 가능 여부

• 본인 명의 재산세(주택, 토지 등) 성실 납부 시 가능
• 자동차세 연체 없이 납부하면 가능

💡 직장인, 모범납세자 되려면?

☑️ 부동산(아파트, 주택 등)을 보유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

☑️ 본인 명의 자동차세를 연체 없이 납부

☑️ 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성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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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혜택 (국세청, 지방세 기준)

1️⃣ 국세청 모범납세자 혜택

• 세무조사 유예 (3년간)
• 공항 출입국 우대 심사 (패스트트랙)
• 금융기관 대출 우대
• 정부포상(표창, 훈장 수여)
• 병역특례 가산점 (법인의 경우)

💡 병역특례 혜택
법인의 경우 병역특례업체 선정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개인 직장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2️⃣ 지방세 모범납세자 혜택 (서울시 기준)

• 신용보증재단 신용등급 1등급 상향
•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등 13개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할인 (10~30%)
• 신한은행 환율 우대(주요 통화 최대 90%, 기타 통화 30~50%까지 우대율 적용)
• 우리은행 환율 우대(통화 중류에 따라 30~80%까지 차등적용)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또는 면제 (유공납세자 한정)
• 서울시 운영시설 이용료 감면

💡 공영주차장 혜택은 '유공납세자'에만 적용됨
(모범납세자 중에서도 특별히 기여도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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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신청 방법

☑️ 국세청 모범납세자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
• 매년 1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 3일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에서 발표

☑️ 지방세 모범납세자 신청

• 서울시 ETAX 또는 구청 세무과 방문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선정 후 통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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